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12.06 선고 2016구합62048 판결
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,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새마을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2. 대구지방법원 2016.11.11 선고 2016구합20618 판결
조특법 제72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직전년도 대비 과다 적립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적법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10.05.18 선고 2010구합158 판결
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
4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7도655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2007하,210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부패방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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